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때 여러가지 비용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 SW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공공 및 민간의 SW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많은 경우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해야합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7년 개정판)'에도 여전히 투입 인력에 따른 대가 산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여전히 매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SW기술자 분류 기준이 필요합니다.
SW기술자 분류 기준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과 이후 경력 기준이 다릅니다.
이유는 2009년 7월 31일 이후 SW기술자 분류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겠지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준과 현재 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학력, 경력자 기준에 의한 기술자 분류입니다.
아래는 현재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기술사 | ㆍ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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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자 |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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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자 |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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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술자 |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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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기술자 |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고급 기능사 |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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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능사 |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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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기능사 |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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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기준>
구분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기술사 | ㆍ기술사 | - |
특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고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중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초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고급 기능사 |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중급 기능사 |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초급 기능사 |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준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현재 기준을 보면 자격증이 없으면 오랫동안 업무를 하더라도 등급이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애매하게도 학력, 경력자 기준에 의해 초급 기술자는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격증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기준을 명시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것도 같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요.
기사 자격증이 없고 2009년 7월 31일 기준으로 초급이었으면 계속 초급인 느낌...
다행인 것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외에서 매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하면서 항상 아래와 같은 단서를 답니다.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공공분야의 SW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SW기술자 등급 산정 시,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이런 단서로 인해 현재 공표된 'SW기술자 분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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